"대한민국, 몰카공화국?" 몰카와의 전쟁 시작됐다

워터파크, 대중사우나 등 주요 범죄장소에 여경 잠복 수사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대한민국은 '몰카 공화국'인가. 최근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 드러나면서 한국 사회는 몰카 노이로제에 걸렸다. 실제 몰카로 인한 인권유린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자 정부는 주요 범죄구역을 대상으로 몰카 뿌리뽑기에 나섰다.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몰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몰카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공산이 크다.

▲ 경기경찰청·용인동부서 수사전담팀은 지난 4일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 강모씨(33)와 실제 촬영에 나선 최모씨(26·여)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사진=MBC 뉴스 캡처

우리나라의 몰카의 심각성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지난 10일 새누리당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난데없이 모자와 안경을 쓰고 나와 생뚱맞게 이게 무엇이냐고 물었다. 다름아닌 몰카가 장착된 모자와 안경. 몰카를 악용한 범죄의 심각성을 새삼 깨닫게 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온통 몰카로 가득차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몰래카메라 실태조사' 실시 결과 결과 이같은 몰래카메라 기기는 일반 카메라와 다름없이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5000여개 제품이 검색되는 상황이다.

또한 450만 대의 민간 CCTV와 700만 대의 차량용 블랙박스가 "사용자에 따라 얼마든지 몰카가 될 수 있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몰카 환경은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최근 8년간 12배가량 폭증했고 성범죄 중 몰카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배가량 증가했다. 최근 고교생이 교내 여교사 5명 등을 대상으로 몰카를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지난 25년간 정부의 몰카 범죄 대책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범죄 가해자들도 흉폭한 자만의 유물이 아니다. 교수부터 경찰,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상류층도 몰카의 유혹에 빠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한 현직 경찰관이 20대 여성의 다리 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카를 찍은 혐의로 입건됐다가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몰카 피해를 막기 위해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번  '워터파크 몰카'사건으로 다중이용시설 성범죄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경기지역 주요 워터파크에 잠복 경찰관을 배치했다. 경찰은 한 달간 특별단속을 한 뒤 잠복근무를 확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부터 주말마다 주요 워터파크와 대형 찜질방 등에 잠복 경찰관을 배치, 몰래카메라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용인 캐리비안베이, 부천 웅진플레이도시와 같은 도내 주요 워터파크, 300명 이상 동시 이용이 가능한 대형 찜질방, 수원역사 및 백화점 등 쇼핑센터, 지하철 역사 등이 단속 장소에 포함됐다.

지난 5일과 6일 경기청은 27개 경찰서 관할 40여곳에 여성 경찰관 40여명을 포함, 경찰관 총 100여명을 투입해 단속에 나섰다. 워터파크에 투입되는 여경들은 2인 1조로, 일부는 해당 시설 근무자 복장으로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이번 주말인 12일과 13일 도내 70개소에 여경 70여명을 포함, 150여명을 투입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몰카 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범죄 행위 적발은 물론,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위해 여성 운집 장소에 잠복 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