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가짜뉴스 차단법' 대표발의 “포털의 공적책임 강화”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유통은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또 허위조작정보의 대상이 된 개인은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진 허위조작정보는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유통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 상황이다.

이 같은 가짜뉴스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U)에서는 ‘디지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삭제 및 차단을 위한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DSA)을 지난해부터 시행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 바 있다.

더불어 독일은 지난 2018년 네트워크집행법(NetzDG)을 시행해 사업자는 이용자에게서 신고된 콘텐츠가 명백하게 불법일 경우 24시간 안에 삭제·차단하고 재심사·중재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 반기별로 불법 콘텐츠 처리 결과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콘텐츠 책임을 강화하고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예: 유튜브, 네이버 등)에게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의무 부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 포함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권리 침해 시 누구든 해당 정보의 삭제 및 반박 권리 보장 △매크로 악용 허위조작정보 게재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통 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법적 책무도 부여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형 포털 혹은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가 유통되는 특징이 있고,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정보의 확대 과정도 마찬가지”라며 “포털이 가짜뉴스의 확성기가 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