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협, 인신위 탈퇴 자율심의기구 새로 만든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이하 인신협)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위)를 탈퇴하고 협회 산하에 새 자율심의기구를 설립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신위는 인터넷신문의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 심의와 정화를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된 단체다. 회원사로는 인신협과 함께 광고주 및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한국광고주협회(이하 광고주협), ICT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등 3개 단체가 참여했다.

기존 종이신문은 한국신문협회 산하의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자율정화 기능을 맡아왔다. 이와 달리 포털에서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는 인터넷신문의 콘텐츠에 대해선 자율정화 기능이 결여됐다는 지적에 따라 인신협은 인신위 설립을 주도했다. 정부도 매년 8억 원에 달하는 언론진흥기금을 인신위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12년간의 운영 결과 인신위는 포털에 노출되고 있는 인터넷신문 콘텐츠에 대한 자율정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인신위에는 831개의 서약사가 참여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포털에 기사가 노출되지 않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신위가 애초 설립 취지와 달리 포털에 노출되지 않는 매체를 상대로 한 ‘서약서’ 장사로 세를 불리는데 몰두해온 데서 비롯됐다. 현재 포털에 노출되지 않는 매체가 인신위에 연 20만 원만 내면 ‘서약사’로 등록되고 동시에 포털과의 제휴심사 때 윤리점수 5점을 받을 수 있다.

당초 포털은 최소한의 기사 심의를 받는 매체만 제휴대상으로 하기 위해 이런 규정을 만들었으나 실제론 포털과 제휴를 원하는 매체가 20만 원에 5점을 따는 편법 수단으로 전락했고 인신위도 이를 이용해 서약사 부풀리기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신협은 그간 광고주협 및 인기협에 이 같은 인신위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현재 인신위의 3단체 체제에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인신위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인신협은 산하에 자체 자율심의기구를 발족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율정화 기능을 구축하려 한다며 현재 인신협에 참여하고 있는 140여개 회원사는 포털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유력 인터넷신문을 망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신협은 "회원사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자율심의만으로도 인터넷신문 콘텐츠에 대한 자율정화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아울러 비회원사에게도 자율심의의 문호를 열 계획이며 나아가 포털과도 협력해 포털에 노출되는 인터넷신문 콘텐츠에 대한 자율정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신협은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로 구성된 자율심의기구를 연내 발족하고 상시 기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