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25→20%·경유 37→30%"

[미디어펜=김연지 기자]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연장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세율을 소폭 조정하려 한다.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74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61원의 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대부분의 국가가 올해 3월 인하 조치를 종료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정책을 중단할 경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유류세 인하는 연장하지만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감안해 세율을 소폭 상향조정하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며 "정부는 유류세 지원을 위한 예산의 일부를 환원하거나 OECD 권고처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류세 인하는 공급자 측 인플레이션에 따라 발생하는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서민이나 중산층을 지원해 과세 기반을 확충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8월 이후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달간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며 "글로벌 상황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살피고 8월 중 물가와 국제유가 동향을 감안해서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