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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상임위 단독선출 무효"…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2024-06-18 09:54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고 상임위원을 강제로 배정한 것이 무효라면서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 상호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그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다툼을 심판하는 제도다.

만약 헌재가 국민의힘을 청구를 받아들여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및 상임위원 강제 배정을 무효하다고 판단한다면, 국회 지형이 요동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4년 6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과 민주당은 지난 5일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으며 상임위원까지 강제 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서 "이런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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