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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구성'vs'권한쟁의심판'…20일 본회의 열릴까

2024-06-18 16:40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18일도 이어진 가운데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권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여당이 원구성에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며 오는 20일 본회의 개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촉구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만나 국회 원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아쉽게도 (회동 이후) 말씀드릴만한 진전이나 내용이 없다"며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 왼쪽)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4.6.18/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원구성을 둘러싼 공전이 장기화되는 사이 주진우‧김대식‧김상욱‧김소희‧박성훈‧정성국‧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야권의 일방적인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여당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고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추미애 의원을 국회의장 직무대행으로 지정한 후 우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을 선출한 것이 의장단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봤다.

이날 청구서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청구인으로 참여했고 피청구인은 우 의장과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구 전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함께 제출한다"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이며 적대적인 행위에 대해 권한 침해 확인과 무효확인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야권의 단독 상임위 선출 및 강행 이후 이어왔던 의원총회를 중단했다. 대신 당내 특위를 적극 가동해 민생 현안에 대응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면담을 가지는 한편 오후에는 전날부터 시작된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당 의료개혁특위 위원들과 함께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이재협 보라매병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지고 병동을 돌아봤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본회의를 열어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통해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18일)로 국회의 원구성 법정시한이 지난 지 11일째"라며 "한쪽은 법을 지켜 일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법을 어기면서 일도 거부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행태는 불법으로 국회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일종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폭'(국회 폭력세력)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회기 중에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야하는 만큼 오는 20일 본회의 개최를 우 의장에게 적극 촉구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국민의힘이 11개 상임위 구성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다음주 주말까지 (상임위 명단 제출을)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사실상 앞에서 하는 행동, 뒤에서 하는 행동 다른거 봤을 때 국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의장에게) 20일 본회의 요청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주고, 조속한 원구성을 통해 일하는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과방위·운영위 등 5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를 열며 대여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는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해병대원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순직 사건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군본부, 해병대 등을 상대로 전부 다 외압 의혹이 있었는지 볼 수 있게끔 했다"며 "의장님이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진상 규명에 한 걸음 좀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해병대원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우 의장과 사전 교감을 나눈 적은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중 오는 24~25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26~28일에는 대정부질문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이번 주 내 7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함께 원구성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우 의장 역시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오는 20일 본회의가 개최될 수 있을지 우 의장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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