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춘 칼럼]상속세 이제 결단 내려야 한다

상속세에 대한 논쟁이 다시금 불붙고 있다. 

상속세 인하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온 민주당 일각에서 최근 종부세 폐지에 이어 상속세 인하방안을 제기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상속세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속세 인하 문제는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공영방송에서 상속세율을 30%대로 낮춰야 한다고 밝힌 데서 본격적인 논쟁의 불씨를 지폈다. 성실장은 상속세 공제한도도 높여 중산층이 갖고 있는 집 한 채는 상속세 부담을 없애 주자고 강조했다.

 

성 실장의 발언은 윤석열대통령과의 교감하에 나온 것으로 풀이돼 귀추가 주목된다. 당정과 야당 일각에서 공론화 하고 있는 상속세 인하 문제는 만시지탄이다. 본지는 그동안 숱하게 상속세의 폐지 내지 인하를 촉구해 왔다. 

무엇보다 상속세는 세계 최악의 약탈적인 세금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50%에다 경영권 상속시 프리미엄까지 붙으면 무려 60%까지 치솟는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가장 높은 세율이다. 사실상 경영권 상속이나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가혹한 세금이다. 이런 약탈적 상속세율은 반기업정서가 강했던 노무현정권 시절에 만들어졌다. 윤석열정권이 출범한 후 60%로 다소 낮아졌지만, 세계 최악의 상속세율이라는 오명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세계 최악의 약탈적 상속세로 인해 가업승계가 차질을 빚거나 수십년간 키워 온 중견기업들을 해외에 매각하는 등의 악재가 빈발하고 있다. 최근 한미약품의 경영권 분쟁사례가 대표적이다. 한미약품은 창업주가 2020년 타계하면서 상속세가 무려 5400억 원에 달했다. 

유족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OCI를 전략적 파트너로 끌여들이는 방안을 둘러싸고 모녀와 자식간에 주총대결을 벌이는 등 심각한 내홍을 겪어야 했다. 이미 낸 상속세 2700억 원도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빌린 돈으로 마련했다. 나머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낮아져 경영권 유지도 어려워지게 된다. 이런 문제로 창업주 모녀가 OCI의 지분투자를 받으려 했던 것이다. 

게임업체 넥슨도 창업주 김정주씨가 타계하면서 조 단위 상속세를 낼 재원이 없어 지주회사 보유주식을 세금으로 내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주식을 세금으로 내면서 기획재정부가 넥슨의 2대주주로 부상했다. 상속세를 무기로 국가가 기업의 경영권을 약탈해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참으로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삼성도 이건희 회장이 타계하면서 이재용 회장과 홍라희 여사 등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 원에 달했다.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상속세에 해당한다. 이재용 회장 일가도 상속세를 낼 재원이나 현금이 없어서 대부분 보유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상속세를 없애거나, 대폭 인하하고 있다. 국내외 투자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세금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금이 가혹한 나라에 어느 기업들이 투자하기를 선호하겠는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스웨덴 등 15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 OECD회원국들의 평균 상속세율은 26%에 달하지만,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15%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상속세율을 유지하는 나라들도 한국과 달리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및 가업상속시 특례제도 등을 통해 세부담을 크게 낮춰주고 있다. 심지어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도 상속세가 없다. 중국 기업인들이 자본주의 국가 기업인 못지 않게 물불을 안가리고 기업을 경영하고 왕성하게 투자하는 것은 피땀 흘려 이룩한 부를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중국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한국에서 최악의 상속세제를 왜 이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이러고도 기업인들에게 무슨 염치로 투자를 독려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당정과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상임위가 구성되는대로 종부세 폐지 및 상속세 인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가뜩이나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하고 일자리창출도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공지능 및 배터리 등 4차산업과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과 투자를 위해서도 과중한 상속세 부담은 하루 속히 내려줘야 한다. 

상속세 인하는 기업들의 밸류업을 위해서도 서둘러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주식가치 상승을 위해 배당 확대 등 밸류업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한국의 주식들은 대체로 저평가 돼 있다. 미국과 일본증시는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국증시만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미약하며 정체돼 있다. 

윤석열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최악의 상속세와 깊은 연관이 있다. 과중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대주주들이 주가부양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룹주가가 상승하면 막대한 상속세 부담이 대주주들의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대주주들 입장에선 주가가 저평가 돼야 향후 상속 증여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위해서도 상속세 인하는 반드시 필요하다. 최악의 상속세는 대주주와 재벌들의 부의 대물림을 막는다는 의도에서 비롯됐지만, 가업승계의 심각한 차질 및 포기, 보유주식 매각에 따른 경영권 위협노출, 경영노하우 및 제조기술의 사장, 해외매각 가속화, 우량주식들의 저평가 등 다양한 부작용과 후폭풍을 초래하고 있다.

세계 최악의 상속세율 이제 대폭 내려야 한다.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경쟁국가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 더 이상 반기업정서, 가업승계에 대한 비이성적인 적대감에서 비롯된 약탈적 상속세는 현실화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기업들의 국내투자는 더욱 줄어들고, 중산층의 자산형성도 어려워진다.

당정과 정치권은 상속세 인하를 위한 법안은 부의 대물림이 아닌,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증대, 한국경제의 허리인 중산층 확대, 증시 밸류업 촉진 등을 위해서라는 미래 지향적 입장에서 신속 처리해야 한다. 22대 국회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반기업정서의 상징인 최악의 상속세는 불태워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금경쟁력에서 가장 앞서는 나라,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나라,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상속세 인하에서 찾아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