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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작심비판 나선 이복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해야"

2024-06-19 10:00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불완전판매 논란을 일으킨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비롯 일개 지점 행원의 서류위조를 통한 횡령사고 등이 연일 은행권을 강타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에게 대대적인 조직문화 쇄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잇단 금융사고가 은행산업의 평판과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주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은행들이 조직 내 준법·윤리의식을 근본적으로 갖추도록 과감한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완전판매 논란을 일으킨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비롯 일개 지점 행원의 서류위조를 통한 횡령사고 등이 연일 은행권을 강타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에게 대대적인 조직문화 쇄신을 강조하고 나섰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 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불완전판매·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조직문화를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몇 년 간 은행권에서 DLF, 라임 사모펀드, 홍콩 H 지수 ELS 등의 불완전판매가 잇달아 발생했고, 최근까지도 서류 위조 등으로 인한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임직원의 도덕불감증, 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는 은행산업의 평판과 신뢰 저하 뿐만 아니라 영업 및 운영위험 손실 증가 등 재무건전성에도 영향을 끼쳐 은행의 존립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당국이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 및 지배구조 모범관행, 책무구조도 등이 금융사고를 모두 막을 수 없음을 강조하며, 은행 임직원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는 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준법 및 윤리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고경영자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보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왼쪽 앞열부터) 강신숙 수협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황병우 iM뱅크 은행장, 이은미 토스뱅크은행장. (왼쪽 뒷열부터) 김광옥 카카오뱅크 부대표,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이동훈 수출입은행 부행장, 박우혁 제주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예경탁 경남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서동호 산업은행 부행장./사진=금융감독원 제공



'홍콩ELS 사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 원장은 단기 실적위주 문화의 일례로 홍콩ELS를 가리키며, 은행이 영업실적 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과보상체계를 정립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고객을 상대로 진행 중인 자율배상에 대해 "장기적인 신뢰 회복의 관점에서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당국도 금융사고에 대응해 엄정조치 외 은행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는 새 감독수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당국은 향후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외에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보다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의 조직문화 변화에 따라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든다면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 있어 감독상의 유인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고 당근책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문제를 거론하며 은행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잠재부실 사업장에 묶여있는 자금이 선순환돼 부동산 PF 시장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도 보험권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대출을 조절하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향후 금리·주택시장 등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며 "가계대출이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DSR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등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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