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우리은행 횡령사고, 허용 가능 범위서 엄정책임 물을 것"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최근 우리은행 김해지점에서 100억원 상당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금 규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본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19일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국내 20개 은행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단순히 영업점 뿐 아니라 금감원이 본점 단계에서의 관리 실패를 조사하고 있다"며 "필요시에는 지금 규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본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챙겨보고 있는 책무구조도 등이 어느 정도 마련된다면 본점에서도 각 중요 임원들의 업무 범위라든가 신분 범위가 조금 더 명확해질 것이고, 대표이사 역시 총괄 책임을 지도록 구조가 설계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문건에서 잘 처리하고 있다"며 "(책무구조도 마련 시) 향후 이런 형태의 행태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한 당국 차원의 강력한 처벌이 부재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추가적인 제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책무구조도가 일종의 '면피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운영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임원이라든가 최고위 책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2개월새 급격히 불어난 가계대출에 대해 이 원장은 "당국 입장에서 보면 정책 대출 등을 포함한 가계대출의 추이나 경과 원인 등에 대해 저희가 잘 모니터링 및 관리를 하고 있다"며 "목표로 삼고 있는 경상GDP 성장률 이내 가계대출 증가 관리가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고, 하반기에도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취약계층·청년층에 대한 주거문제라든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 등 다른 중요한 정책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빌려준다'는 원칙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획대로 적용하고, 공급 조절에 대해서도 정부 유관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희가 사업성 평가 기준에 대해 여러 차례 은행 수렴을 거치고 지금 최종화를 한 상태"라며 6월 말 관련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