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검찰총장 만났다…임금체불 등 노사관계 현안 논의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금체불 근절과 산업재해 예방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만나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노사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만남은 건설경기 악화 등 경제적 요인과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이 맞물려 임금체불이 증가세에 있는 상황에서, 고용부와 검찰이 함께 강제수사 확대 및 정식기소율 제고 등을 통해 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꿔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정부 의지에 따라 마련됐다.

그간 고용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에 엄정히 대응해 왔으며, 최근에는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수사에 더욱 충실하도록 '시정지시-사법처리' 중심으로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것과 관련해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 활동과 지원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만큼은 검찰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근절할 필요가 있으며, 중대재해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일관된 법리로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