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범국가적 총력대응"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HD현대 R&D센터에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우선 국민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였던 원인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살펴야 한다"며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며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 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서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며 "이러한 총력 대응 체계와 함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그동안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분석해 왔다"며 "또한 저출생과 관련한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했다, 그 결과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특히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휴직 초기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직장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현재 자녀 나이 8세까지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2세까지 확대하겠다"며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의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전국 13개 고용센터에 일·육아 동행 플래너를 신설하여 출산, 육아, 휴가 지원 제도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히 제 임기 내에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 교육 돌봄을 실현할 것"이라며 "누구나 원할 때 기다리지 않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운영 시간을 늘려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앞으로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여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을 대폭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 금리를 확대해 적용하겠다"며 "예식, 예복과 같은 다양한 결혼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도입해서 청년들의 결혼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 마지막에서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발표된 정책을 철저히 점검, 보완하고, 민관, 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시라도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서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