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당하면 상호지원’ 협정, 러시아엔 현재형…북한엔 미래형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포괄적전략동반자협정에 ‘침략당할 시 상호지원’이 포함됐다.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단독회담을 마치고 체결된 이 협정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다만, ‘상호 지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일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에 포함됐던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연상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는 앞서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 대외정책담당 보좌관이 17일 브리핑에서 북러 간 맺을 새 문서와 관련해 “1961년 우호 및 상호 지원 조약, 2000년 우호 및 선린 협력 조약, 2000년과 2001년 모스크바와 평양선언을 대체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협정에 명시된 ‘지원’이란, 말 그대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전쟁과 관련해 북러 간 이뤄진 무기거래 수준일 뿐 자동 군사개입이나 참전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서방국의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북러 협정은 전시 상태인 러시아 입장에선 현실적이지만, 추후 북한이 침략당하는 상황은 불확실한 미래인 만큼 러시아가 장기적으로 북한을 최대한 활용할 목적에서 나온 협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러 간 맺은 포괄적전략적동반자협정 안에 명시된 ‘침략당할 시 상호지원’ 조항은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무기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대 및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관계를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에 러시아는 ‘지원’에 방점을 뒀으나 북한은 ‘동맹’을 내세웠다”며 “러시아가 북한의 이런 해석을 엄격하게 재단하기보다 북한을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석상 차이를 의도적으로 남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협정에 명시된 ‘침략당하면’이란 조건을 볼 때 현재 전시 상태인 러시아 입장에선 현실적이지만 북한에겐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북한에 대한 지원의 근거는 없는 셈”이라며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최대한 북한을 장기적으로 활용하려는 측면이 커보인다”고 말했다.

그런 한편, 그는 “지난 북러 간 선린우호조약은 침략당할 시 ‘접촉한다’까지만 기술했으므로 이번 협정을 통해 사실상 침략 시 지원 형식으로 도와야 하는 의무를 규정해서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도 내렸다.

또 “북한으로선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중요한 외교적 협정의 우산을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쓰게 됐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는 북한에게 대미 억제력에서 군사적 수단뿐 아니라 외교적 수단도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 심화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러시아와 북한은 보건, 의학, 교육, 과학 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