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가 설립한 자사고, 인천 하늘고에 불법으로 운영비를 지원한데다 공항 입주업체에게도 '기여 입학'형태의 기부금 납부를 강요,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무안·신안군)은 인천공항공사가 2011년 감사원으로부터 자사고 설립에 대해 지적을 받고도 5년간 110억원을 지원하고 향후 5년간 108억원을 더 지원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또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청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또 면세점 등 공항 입주 기업에게 하늘고의 운영비 기부를 강요, 모두 35억원 상당을 하늘고에 지원했다고 드러났다.
이윤석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자사고 설립과 운영비 지원 과정에서 감사원·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와 협의 없이 자체 법률자문을 통해 감사원 적발 결과를 뒤집고 학교 운영비 지원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자사고 운영비 지원 적법성 자체 검토결과 “자사고 설립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 지침’상 관련 기관들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나, 설립 이후 재정지원에 관해서는 관련 법규상 특별한 제한규정이나 절차규정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의원은 "공사의 자사고 설립 자체가 공사법·규정 위반인 상황에서 운영비를 지원해도 된다는 것이 지원결정을 위한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이사회 회의록 주요발언에는 향후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는 지적이 나온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하늘고등학교의 정원은 총 225명으로, 이 중 출연기업 정원할당 비율이 44%에 달한다.
이윤석 의원은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 인천공항공사가 기부를 명분으로 정원 44%를 할당받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며 “감사원 지적조차 뒤집으며 공사가 설립한 자사고에 무리하게 지원하는 이유가 정원할당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침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사회공헌 기부금액 68억원 중 자사고에 25억원을 지원했다. 반면 주민복지 분야 7건에는 7000만원, 세월호 성금은 5500만원에 그쳤다.
공사의 설립 자사고의 운영비를 민간 기업에 강요한 구태도 국감에서 지적됏다.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청원)은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공사가 지난해 면세점·은행 입찰자 선정과정에서 공공기여 명목으로 신한은행·우리은행·외환은행·신라면세점로부터 약 35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했다"며 “일명 ‘갑’의 위치에 있는 인천공항공사가 입찰 참여 업체에게 하늘고에 기부금을 납부하도록 강요한 만큼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