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법사위·운영위, 원구성 협상 거래대상 될 수 없어"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원구성 협상에서) 거래와 협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1년 단위 순차 교대' 제안을 재차 거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총선 민심을 완전히 거부하겠다는 태도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의 제안은) 진정성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하고 황당한 이중 플레이"라며 "법사위와 운영위는 총선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에 책임 있는 집권 여당답게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국회 무시, 정치 탄압에 대해 비판하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우선 기울여야 한다"며 "지금처럼 대통령 거수기 역할만 하고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김건희 부부 방탄에만 총력을 기울인다면 미래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미루지 말고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하고 국민의힘 몫인 국회 부의장 후보 선출도 서둘러야 한다"며 "대화하고 협상하되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국회 운영을 하는 게 맞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요구 기한(이번 주말)까지 국민의힘의 각성과 변화를 기다리겠지만, 그 이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원구성이 늦어지고 국민의힘이 국민의 민생을 외면해도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는 21일 각각 채상병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청문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법사위와 과방위가 요청한 증인들은 빠짐없이 출석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법사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12명을 채택했다.

이중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외 출장을 이유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안보 상황을 이유로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역시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 1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김 위원장은 출석 여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해당 청문회 증인들을 대상으로 출석을 요구하며 "무단 불참 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르면 증인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