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러 안보리 결의 위반 군사협력에 엄중한 우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는 2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정상회담을 열고 새로운 조약을 발표하며 서 군사기술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전략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 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러북 간 포괄적전략동반자 조약 등 이번 방북 결과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에 따라서 동맹과 우방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해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러북 간 조약의 구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 이후에 (공식적인) 정부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노동당 기관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러조약 전문을 공개했다. 조약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할 경우 타방은 지체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번 북러조약은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 및 러시아의 법에 준해’라는 전제조건을 둔 것 외 1961년 소련과 북한 간 체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인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