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북러조약에 "여야 결집해서 국제사회 단합 이끌어낼 때"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북러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전략동반자 협정'이 19일 체결된 것과 관련해 "러북 결탁 앞에서 여야가 먼저 결집해서 국제사회의 단합을 이끌어낼 때"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 초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한 김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러북 결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란 제목의 글을 올려 "우리가 해야 할 대응은 명백하다"며 "우리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안보결집 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라는 말이 있다. 한 나라의 안보를 심각히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국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너나 할 것 없이 합심하고 단합하는 현상에서 비롯된 말"이라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렇지 않을 경우 공동체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행보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불량국가로 낙인이 찍혀있다"며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을 포탄이 부족한 러시아와 이를 보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북한이 결탁한 것은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서로간의 필요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탁이 지난 6월 19일 러·북 정상회담에서 일어나지도 않을 침략을 상정해 군사원조를 약속하는 어불성설의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한 목소리로 규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붕괴 상태에 있는 경제여건 하에서도 다량의 포탄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하며 푸틴의 방북을 성사시켜 이러한 일을 벌이는 이유는 물론 국내정치적 동기도 있을 수 있고, 중국에 대해 러시아 카드를 흔드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려는 노력은 가망이 없으니 비핵화는 포기하라는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두가 힘을 합쳐 이러한 압박에 절대 굴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여야는 물론 국제사회 모두가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에서 제일 고립된 두 지도자는 자신들의 시도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안보위협과 관련해 우리정부를 질타하고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야권의 행태도 반박했다. "지금의 러·북 결탁 앞에서도 고장난 레코드처럼 정부탓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하면서 스스로 굴종의 길을 가려는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힘에 의한 굴복'을 우리에게 강요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힘에 의한 평화'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안보결집 효과’ 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같은 날은 북한의 책동에 부화뇌동만은 하지 않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