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며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이번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21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서울캠퍼스 SK미래관에서 열린 '제1기 고려대 재난안전최고위과정'의 10주차 강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돌발성 자연재해·재난이 잇따르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이 6월 21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SK미래관에서 열린 '제1기 고려대 재난안전최고위과정'의 10주차 강의에서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24.6.21/사진=미디어펜 권동현 기자
김 실장은 이를 위해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상시 대비체계를 강화해 선례가 없는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위험예측 및 대비시스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해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역량 및 협력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인공지능(AI)와 데이터 활용 분석 기술 등 재난안전관리를 디지털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개편책 중 재난 피해 대책으로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 피해 지역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종합적인 복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이른바 '안전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이고 밝혔다.
또 민간이 참여하고 협업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관리를 활성화해 온 국민이 생활 속에서 안전을 몸으로 배우고 스스로 안전을 실천하는 안전제일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날 강의에서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방안은 시설설비기준의 보완과 현장에서의 주민대피, 통제 등 대응체계의 작동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혁신방안의 첫 번째 전략으로 기후위기를 고려한 위험지역 관리 강화를 꼽았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만5000곳이었던 산사태 취약지역은 올해 4만5000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김 실장은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가 큰 위험지역을 확대 발굴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발굴·지정 및 주민대피체계 마련을 올해 상반기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말까지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면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첨단기술을 활용헤 위험사면을 발굴·관리하고 효율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경우처럼 급격히 불어난 물에 지하차도가 잠기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하차도 담당제를 통한 현장 중심의 상황관리를 추진하고 침수를 대비해 지하차도 진입차단 관련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국 937개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관리 보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위험지역에 위치한 U자형 지하차도 중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진입차단시설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이 6월 21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SK미래관에서 열린 '제1기 고려대 재난안전최고위과정'의 10주차 강의에서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24.6.21/사진=미디어펜 권동현 기자
김 실장은 현장에서 작동하는 위험기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 오는 2027년 말까지 시·군·구에 상시 상황실을 구축해 상황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실제상황을 가정해 대응하는 'READY Korea'(레디코리아) 훈련을 연 4회 실시하는 한편, 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교육을 의무화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내년 말까지 자치단체-소방, 소방-경찰 간 상황실 협력관 파견과 기존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으로 자율방재단 활동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산림청장의 대피 이행력을 강화하고 취약시설·지역별 통제기준을 정비하고 올해 말까지 산사태 예보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재난 분야에 디지털 기술 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기관의 재난정보를 통합·연계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내년 말까지 저화질 폐쇄회로TV(CCTV)를 교체하는 한편 행안부와 시·도 간 CCTV영상 공유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존 CCTV와 관제시스템을 활용·연계해 지능형 영상분석 및 선별 관제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해 오는 2027년까지 각 지자체에 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디지털트윈, IoT센서 등 디지털 기술의 재난분야 활용성 제고를 위해 실증을 추진하고 현장에서 검증된 기술은 사용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예방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올해 말부터 부처별 지자체 중심의 일괄 정비사업으로 개선해 종합정비를 활성화하고 올해 말까지는 기후변화 추세를 반영해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간 공동연구를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여기에 최근 5년의 극한 호우를 고려해 시설별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위치한 지방하천은
국가가 직접 정비해 사방사업 등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폭염, 한파, 대설 등 다양한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작년 말부터 스마트기기로 취약계층에 위급상황을 전파하고 있다며 쉼터 전수조사 및 정보공개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역시 평균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제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자재·장비 상호 응원체계를 구축하고 소형 제설장비 활용을 통해 이면도로 제설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선제적으로 가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제도를 정비하고 통합 가뭄 예·경보 체계를 개발하는 등 가뭄 정보의 통합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산불를 방지하기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시범사업을 확대해 산불 감지역량을 강화하고 고성능 장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디어펜과 고려대는 재난안전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1기 고려대 재난안전최고위과정을 마련했다. 민간기업·공기업·공공기관·비영리기관·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지속가능경영 분야 담당임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디지털 전환시대 국가재난안전관리 전략과 방향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와 주요 법제 쟁점 △재난안전 전문인력 소요 및 인력관리, 방재안전직 전문성과 역량 강화 △재난안전 데이터와 정보통신, 재난안전 상황관리와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대응전략 및 사례 등을 담고 있다.
강의는 오는 7월 12일까지 총 11주차 과정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