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달 1일 운영위 연다…채상병특검법 6월 처리"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국회가 정상화된 것과 관련해 "특별히 오는 7월1일 예정돼 있는 운영위원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서도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예정"이라고도 강조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을 불러 이제는 의혹이 아닌 것 같지만 해병대원 (사건) 관련된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유전개발 사건 등 대통령실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질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우원식 국회의장도 6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1인당 25만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세수결손을 비판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하자는 민주당이나 재정준칙을 입법하자면서 부자감세론을 주장하는 정부·여당이나 똑같이 모순적인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며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와 내수를 살리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도 늘어난다"고 강조했따.

이어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지난 2021년 우리나라는 1인당 25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했다"며 "적극 재정을 통해 주요 나라 중 처음으로 코로나 이전의 경제 수준을 회복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론에 대해서는 "세수 기반을 아예 무너뜨리고 호언했던 감세 효과도 없었다:며 "세수만 줄어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과 부자감세에 대한 기계적 양비론에 대해 유감"이라며 "행정안전위원회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계류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원구성에 임하기로 한 만큼 신속한 통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채상병특검법을 수용할 뜻을 밝히면서도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 등 제3자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구차한 조건을 걸지 말고 지금 특검법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한 전 비대위원장) 본인이 대표가 된 이후에나 특검을 추진하겠다는데 시기상으로 너무 늦다"며 "7월 중순 이후에나 발의하고 논의를 1달 넘게 다시 해야 할 텐데 그 사이에 증거는 계속 인멸되고 통신 기록도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립적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맡기자는 것은 안이한 발상"이라며 "윗선 개입 의혹이 드러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국민의 선출을 받은 국회 입법부 내 야당이 대통령을 견제하고 의혹을 풀기 위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화성 화재 희생자를 애도하며 묵념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고 현장은 오래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이었던 만큼 회사측이 안전 점검과 안전 관리를 충분히 해왔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사고의 진상규명과 후속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