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 목적 위장전입 매달 평균 38.3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15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교육 목적으로 위장전입했다 적발된 건수는 1648건이었다.

 

적발 건수는 2013년 713건, 지난해 618건, 올해 7월까지 317건이였으며 전국적으로 매달 평균 38.3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710건으로 41.3%에 달해 가장 많았고 뒤이어 경기 385건(23.4%), 대구 253건(15.4%), 부산 80건(4.9%) 등 이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가 906건(54.9%)로 가장 많았지만 초등학교의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2013년 41건에서 지난해 40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61건으로 올해 급증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강은희 의원은 "위장전입은 학생에게 비교육적 행위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특정학교의 학급 과밀화는 물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