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라이더 처우, '시간제 공제보험'으로 한숨 돌리나

[미디어펜=이다빈 기자]배달업계 경쟁이 심화되면서 배달 라이더의 실질적인 근무 조건 개선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최근 이들을 위한 첫 시간제 공제보험 상품이 나오며 라이더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지속해서 거론돼 오던 배달 라이더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지적 외에도 배달 운임 등 근무 조건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무료 배달비 등 배달 플랫폼 간 출혈 경쟁이 심화되면서 악화된 수익성에 대한 부담이 점주와 라이더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라이더들의 노동 조건와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지난 21일에는 배달 라이더들이 음식섬주들과 함께 배달 보이콧을 선언하고 배달앱 규제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여의도에 모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 100여명은 배달 플랫폼들의 '혜택 퍼주기' 경쟁 이후 수입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보다 큰 폭 저렴해진 라이더 전용 시간제 공제보험이 나오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 지난해 출범한 후 최초로 시간제 공제보험 상품이 출시됐다. 이번 상품은 기존 보험보다 최대 32% 저렴하다.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은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등 8개 배달 사업자가 함께 세운 비영리법인으로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를 낮추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활동한다. 

이번에 출시된 보험 상품은 라이더가 실제로 배달하는 시간만 측정해 보험료를 과금하는 시간제 공제보험이다. 기존 보험 상품의 보험료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평균 853원 수준인데 이번 상품의 보험료는 16.3% 저렴한 시간당 714원이다.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은 오는 8월 말 연·월 단위 공제보험도 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상품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현재 연간 178만 원 수준에서 32.6% 낮은 120만 원으로 줄일 수 있다.

국토부와 조합은 향후 보험료를 매달 내되, 한 달간 무사고를 달성하면 보험료가 즉시 내려가는 업계 첫 월 단위 보험도 도입할 예정이다. 라이더가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절감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안전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그간 사고 이력·연령에 따라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던 라이더들도 누구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2022년 기준 38.7%에 그친 유상 운송용 보험 가입률을 5년 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