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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에 장마철 댐 방류 전 '사전 통보' 촉구

2024-06-28 12:00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정부는 28일 북한에 장마철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댐 방류 전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한다는 남북 간 합의에도 세 차례 사전 통보 이외에는 줄곧 악의적 무단 방류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북은 지난 2009년 9월 북측이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에 위치한 황강댐을 방류해 하류에서 야영하던 우리 국민 6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자 그해 10월 방류 시 사전 통지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군납댐.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북측은 지난 2010년과 2013년에 각각 두 차례, 한 차례 사전 통보한 이후 별다른 통보 없이 방류를 이어오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사전 통보는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과 직결된 문제로서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한 인도적 사안이자 북측이 과거 우리와 합의한 사안"이라며 "북한은 남북합의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댐 방류 통보를 위한 남북 연락 채널의 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남북 연락 채널은 지난해 4월 북측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이후 지금까지 복원되지 않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이와 함께 "접경 지역 주민은 무단 방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주기를 바란다"며 지뢰를 비롯해 북측에서 위험 물질을 내려올 경우 관계 기관에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24시간 감시태세를 유지하며 만반의 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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