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 야권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탄핵 열차'를 본격적으로 출발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도 20만명을 넘기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된 가운데 야권의 '대여 압박'은 한층 수위를 높인 모습이다.
여야는 28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며 정면충돌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에서 5인 합의체 기구인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에 대한 위법성을 강조하며 김홍일 방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28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등 야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이날 오전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EBS 이사 선임 계획 의결에 반발하며 김 방통위원장이 야권에서 탄핵안을 발의하자 기습적으로 회의를 열었다고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불법 2인 심의를 당장 멈추고 국민의 부름인 탄핵소추와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여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반드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과천청사 민원동에서 김 방통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김 방통위원장은 야권 의원들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의원들은 역시 방통위를 찾아가 민주당이 방통위를 겁박하기 위해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방통위가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며 위법임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안을 내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장악 시나리오 등을 근거로 구성된 현재의 방문진 체제를 무한 연장하겠다는 속셈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인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 탄핵소추안 처리를 목표로 내세운 만큼 3일 또는 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처리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인 만큼 171석을 가진 민주당의 단독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6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6.28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한편, 지난 1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현 44만9055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의 취지에는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해당 청원은 이미 공개 5일 만인 지난 23일 5만명이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법사위는 청원심사소위에서 해당 청원에 대한 심사 절차를 통해 부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도 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추진과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을 엮으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속도대로라면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청원은) 조만간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며 "김홍일 방통위의 불법적 방송장악 쿠데타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