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월세난 해소에 나서라"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주거복지실현에 최우선을 둬야할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이 무주택자보다 기업에 편중, 국감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양주·동두천)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증상품별 보증실적 현황'에 따르면 HUG의 전체 보증실적 324조원 중 개인보증은 69조원(21.3%)에 불과했다.

기업보증이 255조원(78.7%)인 것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지난 7월1일 출범한 HUG는 주거복지증진과 도시재생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보증업무를 수행 중이다. 보증상품 25종 중 기업보증은 주택분양보증 등 15개, 개인보증은 주택구입자금보증 등 총 10개다.

개인보증상품 중 2012년 4월 출시된 리모델링자금보증은 아직까지 보증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 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은 2012년 이후 없으며 임차료지급보증도 지난해 단 한건의 보증실적도 없었다.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도 올해 보증실적이 전무하다.

정성호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거복지증진이라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개인보증상품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증 상품을 개발하는 등 개인보증 업무를 더욱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무안·신안군)은 "서울 전셋값이 64주 연속 오르고 있다"며" 2013년 9월 마련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전월세난에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보증보험·HUG 2곳에서 운영하는 해당 보험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작년 한 해 전세계약 총 86만5700건 중 HUG의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한 건수는 5884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전세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험은 수수료를 좀 더 내면 주택가격의 100%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선순위 채권·전세보증금의 합이 아파트 가격의 90%, 다세대는 80%, 다가구는 75% 이하여야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이윤석 의원은 “민간기업인 서울보증보험이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보다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