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사정 합의 아쉬움 토로…"노동개혁 본격화"

[미디어펜=김세헌기자] 경제계가 1년여 간 진통 끝에 타결된 노사정 협상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토로했다.

▲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노사정 합의에 대한 경제계 입장' 성명을 통해 "노사정 합의가 많은 어려움 속에 타결됐으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 시장을 만드는데 노동 개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15일 '노사정 합의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통해 "이번 노사정 합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타결됐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정 협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기대한 이들 단체는 “최근 많은 대기업들이 청년고용확대 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실업해결에 적극 동참했지만, 노동계는 이번에도 과보호받고 있는 기득권 근로자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의 경직성을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개혁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경제계가 이번 합의 과정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는 노사정 합의 그 자체가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합의를 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이를 고용 촉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공정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근로자 간 불균형을 시정하는 한편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