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연내 전체발효, 나노·바이오 공동연구 확대

[미디어펜=이상일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 협력 분야를 다변화하는 한편 연내에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전체 발효를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양측은 산업·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해양 등 협력 분야를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2013년 한·EU 정상회담에 따라 신설된 '한·EU 산업정책대화'의 2차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 한·EU FTA 연내 전체발효, 나노·바이오 공동연구 확대/MBC영상 캡처

또, 지난해 우리나라의 유로스타2 프로그램(EU의 중소기업 혁신형 연구&개발 프로그램) 가입 후 마련된 협력기반을 토대로 양측 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유로스타2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더 많은 참여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2013년 정상회담 합의를 바탕으로 나노·바이오·에너지·ICT 등 4개 전략 분야에서 진행 중인 900억원 규모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확대, 심화시키로 했다.

나노 분야에선 반도체 융합기술인 나노전자 등으로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바이오 분야에선 현재 EU가 구축 중인 감염병 발생 초기대응 방안을 공동연구 중이며, 향후 신약 및 의료기기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기술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분야 공동연구를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고, ICT의 경우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모두 150억원 규모의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양측은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협력키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한·EU 공동선언문'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양측은 또 한·EU FTA의 연내 전체 발효를 추진키로 했다.

2010년 체결된 한·EU FTA는 2011년 유럽의회 및 우리 국회를 통과했으나 일부 EU 국가의 비준 지연으로 현재 잠정 발효 상태다.

그러나 지난 7월 이탈리아에서 비준안이 통과되면서 전체 발효에 필요한 EU 전회원국의 동의가 완료돼 EU 내부 절차만 남은 상태다.

정부는 전체 발효에 따라 문화협력의정서 일부 조항 및 지적재산권 형사집행 관련 일부 조항이 발효되면 양국간 문화 협력 기회가 확산되고 지재권 보호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측은 이밖에 기후변화 및 주요20개국(G20) 등 글로벌 문제에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