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서민·중산층시대' 선언 "구조적 해법 마련"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취약부문 민생을 살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성장잠재력·격차 등에 대한 구조적 해법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 이 2가지를 주축으로 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회의를 주재하고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022년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논의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 5번째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첨단 과학기술 육성을 비롯한 개혁 정책에 집중해 왔다"며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이날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해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한 구조적인 해법으로 '주택 공급'과 '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며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하여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먹거리 물가와 관련해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해서 유통 경로 간에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모두 발언에 이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 1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세션 2에서는 저성장 우려가 높아진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민생현장의 소상공인들과 컨설팅회사 대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경제전문가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검토하고 역동경제 로드맵까지 국민과 함께 당정대가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안심시켜드리고 새로운 용기를 드리지 않았나 싶다"며 "정치권이 볼 때 역시 금리 문제가 크다, 민생 부분에 대해 여야가 일치되는 부분 많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갈등을 축소하고 긴장을 완화하는걸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어느 정부가 재정을 맘대로 쓰고 한국은행 맘대로 풀어서 금리를 내리고 싶지 않겠냐, 그런 수단이 애당초 불가능한 데서 (정부 해법이) 출발했다"며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반응하는 정부, 현장 중시하는 정부, 부처 간 벽을 없애는 정부라는 원칙을 갖고 해나가면 반드시 (국민경제가) 좋아진다"고 내다봤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공약에 대해 "문제 없다면 왜 25만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대통령은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뿐 아니라 대외신인도도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 없다"며 "돈을 나눠주는게 아니라 맞춤형 지원을 아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