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줍니까"라며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라고 반문하고 나섰다. 이러한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대표공약인 '전국민 25만원 지원'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건전 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 주장을 언급하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3.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겨냥한듯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며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가 주력했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특히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 기간 동안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며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의)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야당의 제안을 조롱했다"며 "전국을 돌며 수백조의 선심공약을 쏟아내는 것은 민생대책이냐"고 반박했다.
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적극적 행정과 재정 운용이 국민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2년 연속 세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방만 재정 운운하다니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