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금융 3종세트' 추진…배달·전기료 지원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비용 부담,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 등의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정책을 추진한다.

또 은행·비은행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요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배달 플랫홈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채를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료 지원도 추친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내년말까지 연장한다. 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을 이달부터 기존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소기업으로의 도약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 채널 진출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 시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한편 해외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정 등 판매 확대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감한 채무 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을 통해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제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30~60만원을 지원하고,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이번 발표한 조치들을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다음 달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