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여야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주인 3일 현재 ‘채상병특검법’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야권은 채상병특검법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여당은 야권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며 국회 ‘관례’를 존중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여당은 대정부질문 보이콧을 유도하며 방어에 나서고 있어 채상병특검법의 행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2일 채상병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이들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 후 채상병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섰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의원들을 향해 ‘정신 나간’이라고 발언하며 막말 논란을 야기해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국민의힘이 김 의원의 발언을 빌미로 대정부질문 파행을 이끌어 내고 지연 전략에 돌입한 탓이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주 쟁점 법안인 채상병특검법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與 막말 ‘빌미’ 잡았지만…거야 독주에 무기력
국민의힘은 사흘간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 중 첫날 법안 상정 방어에 성공했다. 더불어 김 의원의 ‘사과’ 없이 이어질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대정부질문 보이콧에 들어가 야권의 일방적 법안 상정에 부담을 증폭시켰다.
또 야당이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해 대정부질문이 파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거야의 ‘입법 폭주’로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여론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하지만 야권은 아랑곳 않고 임시국회에서 법안 상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의 필리버스터 유효기간이 24시간에 불과해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또 여당이 거야의 무리한 힘자랑에 ‘역풍’을 유도하고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법안 상정 강행은 사실 실보다 득으로 평가된다. 오는 19일이 채상병 사건 1주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토록 유도해 부정적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된 영향이다.
더불어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참여 인원이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민심이 정부여당에 우호적이지 않아, 채상병특검법 강행으로 대정부질문이 파행돼도 민심 이반에 대한 우려가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미디어펜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입법 독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며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총선 민심’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며 “또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도 아니라 민주당이 중도층 민심이나 역풍을 우려할 필요성이 낮아 정치적 득실만 따진다면 민주당은 손해 볼게 전혀 없다”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여당의 ‘입법 독주’라는 공세를 감내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4일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 법안 상정을 막아 낼 묘수가 없어, 입법 저지를 위해 결국 또 다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