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북 황강댐 방류 시 사전통보해야” 군남댐 필승교 방문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3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유역의 군남댐과 필승교를 방문해 장마철 북측이 황강댐 방류 시 우리측에 미리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시설이 있는 지역의 임진강은 유역면적의 약 63%가 북한에 속해 있는 남북 공유 하천이다. 따라서 북한이 황강댐을 무단 방류할 경우 우리측의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댐 방류는 우리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남북한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다”며 “북한은 황강댐 방류 시 남북한 합의에 따라 반드시 사전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신속히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접경지역 재난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유관기관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김 장관은 현장에서 수자원공사 등 관계자들과 위기상황 등 정보를 전파하는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북한은 2001년 이후 거의 매년 황강댐을 무단으로 방류했으며, 우리정부의 추진으로 2004년 3월 5일 임진강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의 무단 방류는 지속됐고 특히 2009년엔 우리국민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사고 이후인 같은 해 10월 14일 남북은 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할 것을 구두로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세차례 사전통보했을 뿐 댐을 무단으로 방류해왔다. 이에 따라 2012년 우리국민 실종, 2016년과 2020년 어구 피해 등이 발생했다. 

정부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아래 필승교 수위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24시간 감시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