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상정…與주도 '필리버스터' 돌입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도 이에 맞서 채상병특검법에 찬성하는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상정 절차를 진행했다. 

우 의장은 "채상병이 순직한 지 이제 곧 1년이 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상병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국민 60% 이상이 순직해병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상정 이유를 밝혔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각각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채상병특검법 상정을 두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당초 지난달 26일 언론에 공표한 의사일정에도 법안 처리는 없었다"며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 여야가 머리를 맞대 특검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상정에 반발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민심이 최초의 야당 단독 과반을 줘서 윤석열 정권에게 강력하게 경고했다"며 "가장 큰 변화의 상징은 (여당이) 대통령과 관련된 채상병특검법을 수용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자신과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 초월해야만 진정한 지도자로서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회는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고, 검찰의 2차 수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민주당은) 다수결의 힘의 논리만 앞세워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 헌법상의 삼권분립 정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유 의원의 발언 도중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은 토론 시작 후 24시간 이후 처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오는 4일 오후 3시40분쯤 무제한 토론이 종료된 후 채상병특검법의 처리 수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특검법 처리의 당위성을 알리는 찬성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