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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부끄러운 헌법유린"

2024-07-04 18:41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실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우려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미디어펜



앞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한 후 채상병특검법을 곧장 표결에 부쳐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번 통과는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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