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은 멀고 월세는 치솟는 데 "1.5% 월세대출은 '맴맴'"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취업준비생과 저소득 신혼부부 등 취약층 주거안정을 위해 연간 1.5% 대로 지원하는 초저금리 월세대출이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국감에서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공주)은 ‘2015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취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해 목표액인 500억원의 2%인 11억여원만 대출해줬다고 16일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출시한 상품으로, 취업준비생·희망키움통장 가입자·근로장려금 수급자·사회초년생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전용 85㎡ 이하 크기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거나 월 60만원 이하면 된다. 2년간 720만원, 매월 최대 30만원을 대출할 수 있으며 이율은 연 1.5% 수준이다.

사회초년생은 취업 후 5년 이내에 만 35세 이하로 배우자 포함해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여야 대출받을 수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의 비율은 ▲2012년 34.0% ▲2013년 39.3% ▲2014년 40.9%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7월 기준 월세 거래가 45.4%를 차지하는 등 가계의 주거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은 “전세물량이 급속히 줄어드는 반면 월세 거래량이 빠르게 느는 시장상황에서 저소득층 대상의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주택보증공사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취약계층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6일 ‘제1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소외계층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