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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대통령 탄핵 야욕…젊은 군인의 비극 불쏘시개로 이용"

2024-07-09 14:27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근거로 탄핵소추를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의 야욕을 생각보다 빨리 드러냈다"라며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 요구 청원에 채상병 순직 1주기가 되는 오는 19일에 맞춰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청원은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청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면서 "청원을 접수해서도 처리해서도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더불어 그는 대통령 탄핵 이유가 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의혹 △뇌물수수와 주가조작 등 대통령 부부의 부정 비리 의혹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해양 투기 방조는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 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라며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이니 이러한 청원은 접수가 되어서 안된다"고 말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담긴 이 청원은 의장이 법적으로 처리해서도 안되는 청원"이라며 "채상병 사건과 부정 비리 의혹 등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청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청원을 국회에서 논의하면 코미디 일 것"이라며 "민주당의 애창곡을 탄핵에서 민생으로 바꾸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위법적인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을 당장 멈추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국회동의청원에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133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은 5만명이 동의할 경우 해당 상임위에 회부된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논의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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