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尹정부 농업정책 10점 만점에 9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농업정책을 높게 평가함과 동시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하게 비판했다. 

송 장관은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정부의 농정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몇 점을 줄 수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어 10점을 주기는 어렵지만 9점은 된다”고 답했다. 

이에 문 의원은 “윤 정부의 농정은 1, 2점을 주기도 아깝다. 쌀값 폭락과 한우가격 폭락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농안법 등에 거부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야당 의원들은 양곡법 및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 ‘농망법(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고 표헌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송 장관은 “나름대로 절실함의 표현이었다”고 응수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 초과되는 쌀 생산량에 대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농안법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을 골자로 한 것으로, 양 법안 모두 야당이 단독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양곡법과 농안법 모두 시장균형을 훼손하고 수급불안 요소가 있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장관은 취임 이래 현재까지 양 법안에 ‘국민과 농업을 암울하게 만드는 법, 농암법’,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 농망법’ 등 다소 강한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