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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시민사회, 국회서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비판 "파국만 기다릴 것"

2024-07-10 14:10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야권과 시민사회단체가 10일 "모든 독재권력의 최후가 그랬던 것처럼 파국만이 기다릴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6개 정당과 시민단체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순방 장소인 미국 하와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선전포고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이미 한차례 거부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또 다시 거부하면서 국민이 준 두 번째 개과천선의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7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순직해병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민생개혁입법 수용 요구'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10/사진=미디어펜


박 원내대표는 "미리 답을 짜맞춘듯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미진하지 않다고 여기는 국민과 국군 장병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결국 윤 대통령과 정부에 진상규명의 책임을 맡길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하고 특검만이 답이라는 확신을 갖게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진상을 밝힐 생각은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 감추기에만 급급하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130만명이 넘는 국민 경고를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은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역사를 만들어간다. 덧 없는 권력이 아니라 영원한 국민의 편에 서라"며 향후 재의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이 실패할 경우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윤석열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외압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김 당대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실이 알려지자 "수사를 받고 책임져야 할 자들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며 "순직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인을 마땅히 밝히고 그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지휘관의 책임을 묻겠다"고 윤석열 특검법의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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