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전기차에서 사용됐던 재제조 배터리를 신차에서 활용하는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과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등을 도입한다.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 고도화에 초점을 뒀다.
먼저 정부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관의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합법안)' 입법을 추진한다.
통합법안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기본체계 규율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과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성능 평가 등 주요 제도를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 세부 운영사항은 '친환경산업법',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부처 소관 개별법 개정과 공동고시에 규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 육성과 공급망, 자원 안보 등 측면에서 배터리로부터 이제 추출할 수 있는 핵심 광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개별법 개정 등을 통해 통합법이 이중 규제가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오는 2027년까지 구축한다. 사용후 배터리 시장 및 산업 활성화와 통상규제 대응, 사용후 배터리 무단폐기 방지 등을 위해서다.
해당 시스템은 배터리 자원순환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예컨대 배터리 공급망 관리, 거래 활성화,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책수립과 투명한 거래정보 제공 등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부처별 소관에 따른 개별 시스템 구축을 마친 후, 2027년까지 개별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포털을 개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2031년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의무와 같은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내년 도입·운영한다.
이는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됐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재활용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해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생산인증)하고, 산업부는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확인(사용인증)하는 방식을 통해 향후 우리 수출기업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증 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도 도입한다.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이 종료됐을 때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로 사용후 배터리 등급을 분류한다. 이를 통해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성능평가 기술과 장비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 도입 등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거래·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보관기준을 마련한다.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 등록도 의무화한다.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우려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재제조 기준 마련 시 화재나 안전성 등 모든 부분 기준을 만들 것"이라며 "그 기준을 통과한 배터리만 다시 자동차에 탑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새 배터리 제품과 재제조 배터리 제품 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가치를 매기는 부분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인데, 당연히 재제조가 더 싸다고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며 입을 닫았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