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위원회는 10일 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와 이들 지주 소속 은행 등 10곳을 '2025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고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다.
국내에는 2016년 도입해 현재까지 매년 D-SIB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사로 선정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D-SIFI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 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금융체계상 중요도)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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