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지난 15일 바른사회 논평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조직개정과 출연기관 증설, 무엇을 위한 자리 늘리기인가’을 통해 서울시의 조직개정안을 비판했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부시장을 현행 3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보좌기구를 14개로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감사원에 적발된 11개 기구를 합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조직개정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진 및 업무과다를 들어 조직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바른사회는 이에 관하여 “박원순 시장의 보은인사를 위한 ‘자리늘리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아래 논평을 통해 고위직 자리 만들기로 서울시 덩치 키우기에 나선 박원순 시장을 비판했다.
|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조직개정과 출연기관 증설, 무엇을 위한 자리 늘리기인가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덩치 불리기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부시장 수를 현행 3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보좌기구를 현행 7개에서 14개로 2배 이상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에는 지난 5월 법령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다 감사원에 적발된 11개 기구를 합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담겼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12개의 출연기관 신설을 계획하고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진 및 업무과다를 들어 조직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출연기관의 사업내용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나와 계획대로 설립 시 막대한 재정낭비가 예상 된다. 심지어 3년 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기관 남설을 방지하고 기능 중복 기관 또는 소규모 기관을 통폐합 할 것을 정부와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조직의 확대가 조직 운영의 효율성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서울시의 조직개정안은 고위직의 숫자를 늘리는 데 치중되어 있으며, 서울시가 신설하려는 출연기관은 그 기능이 중복된다. 결국 이런 시도는 박원순 시장의 보은인사를 위한 ‘자리늘리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울시립대의 연구초빙교수 및 서울시 산하 기관에 측근 인사를 줄줄이 앉히는 등 박 시장의 보은인사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터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고위직 자리 만들기를 통해 서울시 덩치 키우기에 돌입한 박원순 시장을 규탄하며,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및 조직 확대 방안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