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환경문제 해결 나서야”…국회·지역주민·시민사회·환경산업계 ‘한목소리’

[미디어펜=박준모 기자]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지역주민·시민단체·환경산업계가 공동으로 10일 시멘트공장의 무분별한 폐기물 사용으로 발생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폭로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김소희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과 박남화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회장, 김호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 장준영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남화 주민협의회장은 “충북 제천·단양을 포함해 강원 강릉·동해·삼척·영월 등 6개 지역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이 시멘트공장의 환경오염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로 주민건강이 위협받고, 각종 분진과 악취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며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은 기본권으로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균 소비자주권 공동대표는 “시멘트공장의 환경오염과 시멘트제품의 중금속 등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를 소비자 입장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했음에도 여전히 환경기준은 답보상태”라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구성성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6가크롬 등의 환경기준을 유럽과 같이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준영 생대위원장은 “현재 시멘트공장의 환경기준이 지나치게 허술함에도 환경부가 시멘트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반입폐기물의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우려가 크다”며 “발열량 기준이 완화되면 온갖 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만큼 질소산화물·악취·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양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환경기준이 너무 허술한 만큼 반입폐기물 중금속 및 발열량 법정검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총탄화수소(THC)의 굴뚝자동측정기(TMS) 측정, 표준산소농도 13%에서 10%로 강화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총 10가지의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반입폐기물의 중금속 및 발열량 법정검사 즉시 이행 △시멘트공장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50ppm으로 강화 △시멘트공장 ‘총탄화수소(THC)’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추가 △시멘트공장 ‘표준산소농도’ 기준 13%에서 10%로 강화 △시멘트공장 폐기물 ‘발열량’ 기준완화 시도 철회 △시멘트 6가크롬 유럽기준으로 강화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구성성분, 원산지 공개 △환경기준 강화 없는 시멘트공장 ‘폐기물 반입세’ 도입 반대 △시멘트업계 지역사회공헌상생기금 세부 내용 공개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건강조사지역 확대다.

참석자들은 공동기자회견문의 내용을 정부(대통령실·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행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