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작전 지침' 채택, NCG 어떻게 달라졌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열고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핵작전 지침)에 따라, 향후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의 달라진 역할이 주목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워싱턴DC 현지 브리핑에서 "그간 한미 NCG의 주요과업은 핵 억제 정책과 핵 태세에 관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며 "앞으로 한미는 NCG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시뮬레이션·도상훈련·연합연습과 훈련을 통해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핵작전 지침'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한미 협의체 역할로 NCG가 진화한 것이다.

특히 김태효 차장은 이번 '핵작전 지침' 완성에 대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운용에 있어 한국의 조직·인력·자산이 미국과 함께 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되었다"고 강조했다.

'일체형'이란 '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 핵·재래식 통합을 말한다.

김 차장은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되어 북핵을 억제하고 북핵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미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미국 핵자산에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 미국 핵무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히 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핵자산에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건 이번이 최초다.

  

김 차장은 "핵·재래식 통합을 통해 우리 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운용과 관련하여 정보공유,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실전적 핵대응 능력과 태세를 구비하게 됐다"며 "핵위기 시 한미 정상 간 소통을 포함한 정부 각급 간 핵 협의절차를 정립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즉각 소통이 가능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핵 협의 통신체계'도 구축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측 전략자산 전개를 상시 배치 수준으로 확대하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전략자산 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에 대한 억제 메시지를 현격히 약화한다"며 "별도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상시 배치 수준으로 된다고 보면 되고, 억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구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기존 미국 확장억제 공약이 북핵 '억제'에 중점을 둔 선언적 수준이었다면, 공동지침을 통해 최초로 북핵 '대응'까지 포함한 것"이라며 "비핵국가로서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 핵무기 재배치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핵·재래식 통합 기반 체계를 확립한 것"이라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해온 '자체 핵무장론'에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번에 '핵작전 지침'을 만든 것만 해도 역사적인 성과"라며 "나토가 만 9년 걸렸는데, 우리는 NCG 신설 이후 1년 만에 발표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