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한미동맹,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히 격상"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되었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되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저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날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 기간에 12개국 정상, 그리고 NATO 사무총장과 

모두 열세 차례의 양자 회담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3년 연속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의 일원으로 NATO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은, 자유세계의 주요 일원으로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과 함께,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NATO 32개 회원국들은 이번에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불법적인 러-북 군사밀착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NATO와 인태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인태 파트너 4개국도 별도 IP4 회동을 갖고,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강력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숄츠 독일 총리와는 독일의 유엔사령부 회원국 가입 결정을 축하하고 환영했다"며 "독일의 유엔사 가입은 유엔사의 대북 억제력에 한층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과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북한 무기에 대해, 한국과 NATO 간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고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NATO가 공식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NATO의 항공 분야 방산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