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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역사인식·'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과

2024-07-16 18:33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과거 자신의 석사 논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12·12 군사 반란을 각각 '광주사테', '거사'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이와 함께 자신의 처가가 운영하는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상 인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강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강 후보자의 자질 및 과거 역사인식 논란 등 각종 의혹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7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4.7.16/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권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지난 1995년 제출한 석사 논문에서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1979년 12·12 군사 반란을 '거사'로, 이어 1987년 6·10 민주항쟁을 '6·10 사태'로 작성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작성 당시 신문기사를 인용하다가 생긴 일이라며 "(피해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강 후보자의 처가가 운영하는 기업집단인 '유창'에서 산재사건이 37건 발생했고 지난 5년간 임금체불 신고가 245건, 부당 해고 신고가 23건, 직장 내 괴롭힘 9건, 직장 내 성희롱이 4건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지만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강 후보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포함돼 증여세 약 35만원을 납부한 것을 지적하는 신영대 민주당 의원 등의 질의에 "경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더 말하기는 그렇다"면서도 "일감 몰아주기는 맞는 것 같다"고 사실상 해당 의혹을 인정했다.

강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직 시절 대형 학원 및 쌍방울그룹, MBC 등 주요 공영방송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적 세무조사'란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업체이든 탈루 혐의가 있으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반박했다.

앞서 강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부정·탈루소득 등 악의적 탈세에는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탈세의 지능화에 대응해 포렌식 등의 세무조사 기법도 더욱 고도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신종 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확충, 세원 전 분야에 걸친 근거과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에 제 역량과 열정을 다하겠다"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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