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법제처 6억6천만원 교육사이트…올 자료게시 '제로'

▲ 김진태 의원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법제처 교육사이트가 사이트 개발비로 4억 원, 유지보수비로 2억5000만원 집행했지만 정작 자료 게시는 허술하기 그지없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법제사법위원회·강원 춘천)이 17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트 관리허술로 2014년에는 16.3%만 게시됐고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단 한건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 교육사이트에는 해마다 강의한 내용에 대해 법제처 직원이 법제교육포털(edu.klaw.go.kr) 교육교재 자료실에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김진태 의원실은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정부 3.0’정책을 통해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있으나, 법제처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특히 교육내용까지 포함해서 사이트 개발비로 4억, 유지보수로 2억 5000만원 집행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자료 업데이트도 하지 않고 유지보수로 2억 5000만원이 소요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