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공약이 담기거나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들의 강행 처리에 나섰다.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기도 한 이 후보에게 일찌감치 '대권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냔 분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특별조치법)을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이 후보가 대표로 발의한 법안으로 해당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7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이달희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중단시킨 것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에게 항의한 뒤 퇴장하고 있다. 2024.7.18/사진=연합뉴스
해당 법안은 이 후보가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을 법률로 만든 것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기도 하다.
이 법안은 법률이 공포되는 즉시 지역화폐가 지급되는 것으로 정했고 해당 지역화폐는 지급 후 4개월 이내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통과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한계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는 버팀몰이 될 것"이라며 "민생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퇴장한 국민의힘은 국민의 준엄한 비판을 결단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법안 소위를 거치지 않은 것은 비교섭단체를 배려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고집 때문에 아직도 소위가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권에 역공을 날렸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법'의 문제점은 자명하다.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한데 물가 금리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13조원의 재원을 나랏빚으로 마련해서 국가 재정 위기 경고등을 다시 켜겠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이라며 "청년과 미래세대의 빚 폭탄을 안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이다. 탄핵 중독도 모자라 빚 중독에 빠진 민주당"이라고 부연했다.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 역시 같은 날 당 책임위원회의에서 "제1당으로서의 책임은 뒤로 미뤄버리고 이 후보 대권병에서 나온 사탕발림 포퓰리즘을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다"며 "사탕발림은 결국 긴 시간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당뇨병 같은 고통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7월 10일 서울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고 최고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7.10/사진=이재명 후보 제공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전날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을 당론 처리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민생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 등 주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기준으로 두 법안을 포함해 총 45건에 달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내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많은 법안을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이른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을 앞세운 이 후보가 지난 총선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담은 경우가 다수인 만큼 이 후보의 대권 도전을 앞두고 강행 처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과 여권에게 나쁜 이미지를 씌워 결국 차기 대권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