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서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오히려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김상문 기자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부분을 중시했던 것으로 이해한다”며 “그러나 개인투자자가 당시에는 600만명 정도였다가 현재는 1400만명으로 늘어났고, 해외 직접투자도 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깊이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금투세는 부자,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주식을 매도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라도 모두 영향을 받는 구조기 때문에 부자 감세가 아니고 오히려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가 내년 1월부터 도입되면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금액이 큰 투자자도 많은 부분도 있어 채권시장에도 영향 있다고 본다”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채권 매도가 많이 일어날 거라는 우려로 자본이탈 등 외국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김상문 기자
김 후보자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금융시장 안정 영향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챙겨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조금 더 짚어보고 국회와 상의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혼란을 겪었던 과정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고 본다”면서 “그 과정에서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이에 맞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경제금융 정책의 책임자로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자료를 보고 있다./사진=김상문 기자
그는 “경제정책이 어려운 여건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왔지만, 부족한 부분은 있었다”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정책에 대한 심판으로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했다’는 지적에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에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상당히 잘 버텼다고 생각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 실물경제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등 크게 4가지”라며 “그 중 특히 시장안정 부분이라는게 민생 관련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며, 금융소비자 측면에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이 유지되려면 결국 신뢰가 근간이 돼야 한다”면서 “신뢰 있는 금융시스템이 결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