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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이상인 사임 재가…"야당 방통위 무력화에 심각한 유감"

2024-07-26 11:41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6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내고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이라며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4.7.25 /사진=대통령실 제공



특히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시급한 민생 현안과 경제 정책들이 많은데, 국회가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한 94건 정도, 정부 중점 법안이 현재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며 "모든 피해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그는 "하루 빨리 국회가 정쟁적인 국회보다는 국민의 절박함에 귀 기울여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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