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장관 도쿄서 회동…'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서명

[미디어펜=박재훈 기자]한국·미국·일본 등 3국의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첫 문서가 발효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이날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TSCF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 및 정책 지침을 제공하는 최초의 문서다. 해당 문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도전, 도발, 위협 대응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 보장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3국 국방장관회의(TMM), 합참의장회의, 안보회의(DTT)등 고위급 회의를 한미일 3국이 돌아가면서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소통과 협력도 강화한다. 또한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기반으로 '프리덤 에지' 등 한미일 훈련을 정례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TSCF가 유동적 안보 환경 속에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는 여건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SCF를 통한 한미일 안보협력 제동화 문서 작성은 지난 2월16일 한미일 안보회의 실무외의에서 한국이 먼저 제안했다.

이어 지난달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각 국가 국방장관 회의에서 해당 문서를 연내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대해 이날 서명과 발효로 이어졌다.

TSCF는 협력각서 형태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국방부는 양해각서 (MOU)보다 구체적 사항에 대한 실질적 협력 근거를 마련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3국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억제를 위한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지속적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맞지 않는 북한,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체결에 따라 군사·경제 협력 의지 증대에 강도높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 다양화와 탄도미사일 발사 및 기타 관련 활동에도 비난과 함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군사 활동에 대한 평가도 공유하는등 이곳에서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기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한편, 3국 장관은 내년 국방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한국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위성 방문은 2009년 이상희 당시 장관 이후 15년 만이다. 또한 한미일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