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티몬·위메프 사태에 "기업 탐욕-정부 무사안일 합작품" 질타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현안을 보고 받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약속 받았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이 원장을 향해 “22일 전체회의에서 티몬‧위메프와 MOU를 체결하고 경영 관리를 해왔다는데 어떻게 이런 사태가 발생했느냐”고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발생의 원인을 따져 물었다.

이 원장은 “그간 금감원은 티몬·위메프와 반기별로 경영개선 MOU를 체결했고 관리는 분기별로 해왔다. (금감원은) 업체 측에 미정산금액을 별도로 관리해달라고 요청하고 신규 유입되는 자금 일부분도 관리해달라고 요청 했다”면서 “하지만 (티몬·위메프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감독 기능을 했어야한다. 이 사태는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디지털 금융 혁신 방안에 대해 자율 규제라는 명목으로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한 것에서 발생한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금감원을 향해 “이 사태는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무사안일의 합작품이라 생각한다. 규정이 없어서 (감독을) 못했다고 한다면 금감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금감원의 감독 기능 부실 지적이 나오자 이 원장은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큐텐 테크놀로지’에서 환불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히며 “소비자 피해 보상과 관련해 최대한 빠르게 환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 내역을 분석하겠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책임을 지적했다. 민 의원은 “17일에 티몬이 시스템 오류로 정산금 지급이 지연된다고 사과했다. 그런데 대체 18일에 공정위는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상현 의원도 공정위를 향해 “공정위는 현장실사 등으로 문제의 원인 파악했나, 아니면 정산오류라는 변명에 속았냐”라며 “(티몬 측의) 변명에 속아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으니 책임이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당시 변명을) 신뢰했고, 이후에 모니터링을 했지만 현장점검은 7월 25일에 이뤄졌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이날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한 구영배 큐텐 대표는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 수준이다. 다만 중국에 묶여 있어 당장은 정산 자금으로 쓸 수 없다”라며 “별도 시간을 주신다면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과 구조조정으로 사업을 정상화 시키겠다”면서 피해 구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