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최대 시련 꼽은 李, '검사 보복' 나서는 野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후보는 최근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라고 꼽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사진을 '최대 시련'이었던 순간으로 꼽았다.

민주당 역시 이에 발맞추듯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검사 탄핵 소추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한편 이재명 후보를 조사했던 검사를 상대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여권에서는 일련의 민주당 행보에 '보복성'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심의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야권 의원들은 여당의 반대 속 다음 달 14일 탄핵소추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무혐의 처리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김 차장검사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위법하게 수사했다고 보고 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 차장검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20명이 채택된 가운데 김 여사와 장 씨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절차"라며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조사법상 국회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 외에도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대장동 50억 클럽·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등 이 후보를 수사했던 다른 검사들에 대해서도 이미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사위 여당 측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다수당이고 힘이 세다고 해도 (의혹을 보도한) 언론 보도를 가지고 탄핵하겠다고 이야기 한다"며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들과 김 차장검사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전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수사 당시 이 후보의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서현욱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여권은 민주당이 '사법리스크'에 빠진 이 후보 구하기에 나서며 '보복성 탄핵'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소사실이 허위라며 기소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사심 가득한 보복성이자,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비이성적 행태"라며 "명백한 사법절차 방해"라고 비판했다.